시골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은이유.. [새창]

그냥 단순히 무식하다고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맘이야 편하겠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는 사람이 인센티브 구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고려해봐야합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지역구 선거에서 유권자가 정말 원하는 것을 딱 하나 뽑으라면 역시 지역챙기기 예산을 누가 더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최경환씨가 전관예우를 발휘해서라도 예산을 타오겠다라고 한 발언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예산 챙기기에는 아무래도 여당출신 혹은 원내 다수당이 유력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물론 이건 단기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것이고 국가의 전체 예산과 분배 문제를 놓고보면 극히 비합리적이죠.)

이런 구조속에 단순히 정권심판론이나 세월호 같은 사회이슈를 부각시키는 전략, 정의에의 호소는 모조리 무력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인센티브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간과될수 없는 부분이긴 하나, 지역구의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라는 제도를 놓고 봤을 때는 현 야당의 전략이 몹시 빈약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점이 전국단위의 비례대표제를 확대하여 지역예산주의식 선거의 각종 부정적 행태를 저지하자는 논의의 근거가 됩니다.
단순히 야당의 전투력이 떨어진다.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현재 국가의 제도, 선거 게임의 룰을 고려하여 이 고착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