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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20: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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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FTA 쟁점은 우리 나라는 FTA 협정문에 맞춰 국내법을 뜯어 고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FTA 협정문보다 미국 연방법이나 주의 법률을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이런 법들과 FTA 협정문이 충돌할 경우 문제를 해결할 권한은 미 연방에 있다고 명시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ISD니 이런 세부 조항 보다 저게 핵심 같아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 좀 알기 쉽게 반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