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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3 00: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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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 여지없이 콜로세움이 만들어졌네요.ㅎㅎㅎ
제 생각은 안적었었는데요. 첫 의견 개제자로써 한마디 적고 갑니다.ㅎ
먼저, 대학가시면 공부하라는 말은 닐닐// 님에게 한 말이었슴돠.
첫번째 무상급식은 경제학적으로 볼때 비효율적인 활동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것인거 같은데요. 세상 어느나라도 먹는문제에 대하여 경제학적으로 해석하진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판매를 위한 먹거리는 먹는문제가 아니라 판매를 위한 상품이니 제외로 쳤습니다.
무상급식의 시작은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복지로 시작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 경제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다가 선별적인 무상급식을 통해 아이들 사이의 차별문제로 인하여 처음 시도한게 전면 무상급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개된 문제에 대하여 경제학적으로 접근해버린다면 안된다고 봅니다.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효용을 만들어 낼 수 없는 이들의 급식을 위하여 왜 돈을 낭비하는가? 라고까지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규모의 경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학교의 시설확충에 그 돈을 쓰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좀 비약적이긴 하지만 처음 접근 자체가 경제학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FTA 문제 입니다.
요지는 비교우위이론에 입각하여 전세계는 자유무역의 길을 향해 가고 있다. 현재 애덤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시작한 현재 자유주의
외의 대안은 없으며 그에 입각하여 경제학적으로 효용이 있는 FTA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맞나요?
이 글이 한,미 FTA 를 보고 적으신건지는 모르겠지만. 한,미 FTA 에 반대하는 주장은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주장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미 FTA 관련 내용이라면 이 논쟁이 무의미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볼때의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해보죠.
근데.. 위엣분들이 군데군데 적어주셨네요.
정리하자면, 먼저 현재 자유주의에 기반한 경제학 이론이 전부다 맞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의심해 봐야할 문제인듯합니다.
경제학에 정론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기회비용같은 기본적 경제 개념뿐이겠지요.
경제학에서는 항상 여러이론이 왔다갔다합니다. 큰정부-작은정부가 왔다갔다 하는것도 이에 포함되는 문제죠.
그리고, 완벽한 비교우위가 현실적으로 있을수 없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어쩌면 완벽한 비교우위는 절대 있을 수 없다가 맞을 겁니다.
왜냐! 현실세계에서는 목적에 맞는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먹기위해 음식을 만들지 않고, 투자를 위해 돈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아! 금융시장이 커지면서 비교우위는 생산물 시장에만 적용될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도 책에서 본듯하군요;; 기억이 가물가물..)
예를 들어.현실세계에서는 미국이 A를 6에 2개를 만들고, 한국이 14에 B를 2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A,B 를 2개씩 18에 만들고, 한국이 A,B를 15에 만들게 하고,남은 9를 한국에 팔아먹죠! 왜냐? 그래도 싸거든요.
그 이후에 한국의 산업이 망한다면? 이 부분은 이론에도 나오더군요;; 물론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이론서지만요.
제말은 무엇이냐! 서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비교우위이론은 완성되지만 그 이론은 인간이 행한다는게 문제죠!
가장 현실과 밀접한 학문중의 하나가 경제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길어졌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 FTA 의 본질은 현재 이미 행하고 있는 무역활동의 제약을 풀어주는 게 주목적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얻는 효용과 내수 시장의 붕괴로 인하여 얻는 불이익의 어느부분이 더 클지 생각 해볼 문제 입니다.
저는.. 내수시장의 붕괴로 인한 불이익이 훨씬 클 것이고, 몇십년 후의 위험성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약의 세부 내용을 두고 불평등조약이라는 것에 관하여 반대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맞다면 이는 경제학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또한 FTA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위한 방법이 되겠죠. 소득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고, 위에서 있지만 낙수이론은 이미 폐기된 이론이고.
덧붙이자면 요즘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부분이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인 논리에 대한 반박이죠.
성장을 하려면 분배를 포기해야 한다? 왜 그들의 이익과 국가전체 껍데기의 성장을 위하여 나 개인의 효용이 손해봐야하죠?
아오.. 길다. 이만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