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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4 15: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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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내가 이해하는 포괄수가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음.
1) 정부는 건보료는 걷지만 그걸 지급하긴 싫어함.
2) 각자 알아서해라. 다만, 의사들이 알아서 받는건 안된다.
3) 그러니까 개인이 알아서 민간 보험사 거쳐서 돈내라.
4) 의사들은 망하기 싫으면 건보료 지급안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은 특정 민간보험사 가입된 환자만 받아야 함.
나머지는 국립대학병원으로 가시오. ㅂㅂ2
5) 국립대학병원 넘치고 적자남. 국립대병원에서도 슬슬 민간보험사 환자만 찾음. 민간보험사 적자남. 민보사: 보험료를 대폭 올려야겠다. 보험료 몹시 오름. 의사한테 직접 환자가 돈을 못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보험사들이 수수료장사 함. 내가 대신 합법적으로 진료, 치료비를 내줄테니 수수료를 달라. 민보사 재벌 순위 오름.
6) 건보료 따로내고 민보료 따로내는 시스템 정착.(의약분업은 의사한테 진료비 따로내고 약사에게 처방비 따로내는 시스템의 정착)
결론: 서민들에게는 세상이 더욱 불공평해지며 더욱 살기 힘들어진다.
건보료 거의 안내는 부자들은 기다림 없이 호텔급 병원 혹은 자택에서 최고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반쯤은 미국식 의료.
여기다 민영화까지 되면 재벌 문어발이 국민 생명까지 뻗치는 것으로... 재벌은 고소득이 보장되는 비지니스, 저소득층에겐 헬게이트가 열리는 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