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012-04-23 13: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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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로 미국제판소에 제소한다고 지는게 아니라 미국에서 재판을 한다는 것일 뿐이지.
미국 법으로봐도 불공정 거래라면 서울시가 이기는 것임.
오히려 한국에서 붙는 것보다 더욱 공정할 수 있음.
미국에서 사기죄로 재판하면
미국 시민 배심원들 불러놓고 어느날 갑자기 민간 지하철회사가 요금을 50프로이상 올렸습니다 이건 공정한 가요?
하면 미국애들이 네~공정해요 할 것 같음? Not guilty뜸.
삼성도 애플이랑 붙었는데 탈탈털렸음. 재벌 돈 빽 이런거 안통함.
과거에 비비케이도 털어버린 걸 보면 알 수 있음.
오히려 맥콜ㅋ이 미국가서 지면 한국에 투자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공정이냐 불공정이냐 미국가서 따져서
연쇄 도미노 처럼 더 크게 번질 수 있음.
서울시장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달려서 져봤자 어차피 그 쪽 요구대로 50프로 요금인상만 허가 해주면 끝남.
무슨 피해금액을 어마어마하게 더 물어주라. 이건 헛소리임.
멕퀠은 끝까지 달리면 좆망할 가능성이 큼.
서울시는 이 기회에 ISD로 미국 재판장까지 가보는 게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