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97
2015-11-26 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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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다음/그런 식으로 따지면 건물가격이 금리보다 적게 상승하거나
오히려 감가상각되서 떨어진 경우에는 세입자가 계약서 이외에 돈을 더 내주나요?
10억짜리 건물이었는데 세입자가 들어와서 장사 5년하고 아직도 10억이면 10억에 대한 은행복리이자와 새건물이 헌건물 되었으니 차액을 세입자가 내놔야됩니까?
그리고 모욕죄는 벌금내면 되니까 문제없다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람죽여도 감방가면 되니까 문제없다는 논리네요?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너무 억지가 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