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2895 2012-01-23 18:20:56 0

사이버 범죄 처벌 기준 [새창]

2012/01/23 18:12:25

방금 썼는데 뒷북1은 뭐지....?

2894 2012-01-23 17:49:52 0

아피오카아 ㅃㅇ [새창]

2012/01/23 17:24:00

아피오카아 //
그러니까 너님은 경찰서에서 얘기하자구요. 변호는 경찰한테해요. 경찰이 들어보고 이게 신고거리가 아니다 싶으면 기각 시키겠죠,

2893 2012-01-23 17:49:09 0

아피오카아 ㅃㅇ [새창]

2012/01/23 17:24:00

벗기지망생//
사이버 범죄에도 경중이 있습니다.
채팅같은 경우 금세 다른 내용에 사라지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제일 경미한 수준의 처벌이 되고, 공개 게시판에 게시글을 남기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 집니다.
도한 반복해서 욕하는 횟수도 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은 거짓된 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유포하여 고의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욕죄는 상대방을 욕하는 행위입니다.
사이버의 경우에는 이 역시 채팅, 댓글, 게시판 순으로 중대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수사나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2892 2012-01-23 17:45:20 0

아피오카아 ㅃㅇ [새창]

2012/01/23 17:24:00

멀쩡한 사람을 기형아, 또는 장애인이라고 한것은 욕이라 모욕죄입니다.
님의 말처럼 욕이 아니려면, 저것은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인것 마냥 저에게 말했으므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여 제 명에를 훼손한 명예훼손죄이니 더 큰죄가 되겠군요.
아, 댓글로 이러지 말고 경찰서에서 보자구요. 형사 아찌가 잘 해주겠죠. 꿀릴거 없으면 경찰서로 와요.

2891 2012-01-23 17:43:11 0

혹시몰라서 남겨둡니다 2 [새창]

2012/01/23 17:37:01

ㅇㅇ 고맙습니다, 이걸로 바로 제출할게요.
님은 다른 사람들이 한 말도 다 자신이 들은 모욕으로 기억하시나 본데, 그 중에 제가 단 댓글은 일부 비꼬기 외엔 헛소리라고 한것 밖에 없네요.(개소리라고 한건 제가 직접 개소리라고 한게 아니라 다른사람한테 개소리 듣는건 싫다는 말이니 님보고 욕한게 아니네요ㅋ)
아무튼 제 가단 댓글 만 남기고, 님의 대응만 남겨보세요 어떤 구도인가ㅋ

2890 2012-01-23 17:39:28 0

아피오카아 ㅃㅇ [새창]

2012/01/23 17:24:00

벗기지망생//
인터넷 민원도 처리됩니다, 전에 지하철에 돌아다니는 치한 신고햇더니 이틀만에 처리되서 해당지역이 빈번한 지역이라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연락오더군요ㅋ

2889 2012-01-23 17:37:30 0

아피오카아 ㅃㅇ [새창]

2012/01/23 17:24:00

1 전 님처럼 욕하거나 개소리하는 병신이라는 식으로 말한적 없습니다^^ 모욕죄 되기도 어려울 거에요ㅋ
그리고 인신공격에 대한 인정은 '제대로된 소리를 개소리 취급하는 사람의 인성을 알만하다' 는 비꼬기를 말한 것이지 욕설이나 비난, 허위사실을 통한 모욕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걸로 모욕죄나마 성립시키려면 변호사 써서 법정에 서야할겁니다. 힘내세요.

2888 2012-01-23 17:31:49 0

적을 만났을때 쏘면 [새창]

2012/01/23 17:10:24

핑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 사양보다는 회선문젠데, 배틀필드는 국내에서버가 없어서 어쩔수 없어요 ㅠ
가능한 일본이나 타이같은 아시아권 서버에서 플레이하는게 최선입니다, 더 최선은 상대보다 먼저 발견하고 쏘는거지만 이건 어렵죠 ㅠ

2887 2012-01-23 17:25:41 0

아피오카아 ㅃㅇ [새창]

2012/01/23 17: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