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딱딱한게 아니고 법 형평성이 지금 시대에 뒤 떨어져 있다고 생각함. 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함. 애초에 사법부 시작부터 리승만이가 일제강점기 시대 사람들 그대로 발탁해서 사법부 정통성도 의심스러움. 순사들도 그렇고. 그렇다고 판사들이 판례에 맞게 판결을 내리는것도 아닌 고무줄 법이고. 아우.. 속터진다.
맹박이 시절 운전면허 시험을 말도 안돼게 간소화 시켜서 운전면허를 남발했음.. 그 결과 저런 사람들이 60키로로 달리는 1톤짜리 철덩어리들을 끌고 세상에 나옴.. 맹박이 전에 땃는데 시험장에 가면 용지에 시험을 수십번은 쳤다가 떨어졌다는걸 증명하는 스티커가 주르륵 달린 사람들을 심심찮게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맹박이 때문에 차를 끌고 도로에 나왔다는걸 생각하면 무서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