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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17: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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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원인은 주택마련에 대한 좌절과 노후대비가 불안정하다는 점 때문이죠. 솔직히 교육과 보육환경은 훌륭한 수준입니다. 애를 낳아서 기를 만한 경제적인 환경이 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거죠.
저출산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부에 찾으시는건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현정권을 포함하여 과거 모든 정권에서 경제, 출산과 관련된 정책은 꾸준히 시행되어왔고 최근 십수년간은 출산장려정책이 시행되고 있죠. 현재 출산율을 보면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한거 같은데,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고민해보신적은 있으신가요? 문제에 대한 언급만 하시면 누구도 그에 대한 대답을 못하죠. 질문이 광범위하면 대답도 추상적일 수 밖에 없을텐데 그런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신건 아니라고 봅니다.
주택마련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급격히 오른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 이 현상의 원인이 무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분양가상한제폐지와 대출규제완화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고 금융쪽의 양적완화가 콜라보되어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치솟았는데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대출규제를 실시하고 공공임대정책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한 시도를 했죠. 하지만 너무 완화해버린 규제와 정책의 반동은 상식을 넘어셨죠.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미친듯한 상승으로 청년들의 내집마련은 말 그대로 꿈이되어버렸고 대부분의 흙수저들은 애초에 내집마련은 시도조차 못하는 수준이 되어 버렸죠. 그렇다면 저 망할 분양가상한제폐지와 대출규제완화는 누가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