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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09: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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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2023년 쯤 발언 같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이전에도 조례수준에서 시도가 있었는데 https://www.khan.co.kr/article/201410301358331#c2b 2014년
저 발언 이후 법률 수준에서 재검토되어 통과된 모양입니다.
https://m.blog.naver.com/dndb018/223562482473
https://www.tokyo-np.co.jp/article/246934
근데 일본만의 다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0681567
(아래는 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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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내용은 정치인의 흔한 '감성팔이'가 아님.
일본 지자체 조례에는 일정 데시벨 이상 소음이 발생하면 민원에 따라 소음 발생 시설을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
일본의 초고령화로 인해 하루종일 집에 있는 노인들이 동네 공원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철거되는 공원과 놀이터들이 늘어남.
노인들이 아이들의 공간을 점점 뺏어가는 사태가 벌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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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금 확장해서 보면, 일자리 만드는 공장이 새로 지어진 아파트 주민의 민원에 밀려나는 한국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