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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8 15: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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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댓글에 충분히 써놨지만 잘 이해가 안가신다니 다시 자세하게 적어보겠습니다. 그만큼 좀 길어질테지만 양해를...
1. 노숙자를 위한 정책의 효율성
아마 새누리당측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수치적 효율성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근데 그런 수치적 효율성의 파악은 회계년도가 끝난 뒤에 파악하는게 보통이라는 얘기에요. 예산을 년 단위로 집행하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수치적인 효율성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거고, 굳이 지금 당장 내놔보라고 한다면 새누리당 측에서 직접 제시한 노숙인 감소율이 그 답이 아닌가 하는거죠.
2. 노숙자가 농사를 짓는게 가능한가?
이것도 서울시가 생각없이 그냥 가서 농사지어! 라고 하는게 아니구요, 재활의 의지가 있는, 그러니까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구직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것이고, 재활은 하기 싫은데 날이 추워지니까 서울시 측에서 예산으로 마련한 온돌방이나 쉘터에서 살기를 원하는 노숙자들에게 그냥 와서 자라 라고 하는게 아니라 저런 텃밭 같은데서 농사를 짓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따뜻한 곳에서 자고 싶다면 일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 라는 얘기네요. 이것만 봐도 퍼주기식 복지는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3. 노숙인 감소가 어떻게 박원순 시장의 성과라고 귀결이 되는가
현재 노숙인 감소 수치는 새누리당 측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2008년 5000명이 넘었던 노숙인 숫자는 올해 8월 4362명까지 줄었다." 라고 하네요. 기사에 있죠?
2008년과 비교한다면 638명이 감소한 셈입니다.
저만큼의 노숙자가 다 죽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죽은 사람도 있을테지만 저만큼의 노숙자가 죽어나갔다면 그건 이미 사건이죠;;
특히 저 수치가 전국 집계라면 적다 싶겠지만 서울시 노숙자에 대한 수치입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한마디로 재활해서 구직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노숙자가 아닌 경제활동 인구로 분류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지금까지 진행해온 복지 프로그램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복지가 아닌 재활, 구직 장려 프로그램입니다.
즉, 저 프로그램의 목적 자체가 노숙자의 단순 감소가 아닌 노숙자 인구의 경제활동 인구 전환이라는 얘기죠.
이런 목적성에서 비추어 봤을때 노숙자 인구 감소가 서울시 정책의 성과가 아니라고 하는 편이 오히려 더 부자연 스럽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