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증명책임에 대한 통설과 판례는 유리한 법률효과를 받는 사람이 요건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률요건분류설을 취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의료과오소송에서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라고 판시하여서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는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724 2016-11-28 01:31:12 37

하루 아침에 멀쩡한 사지가 절단된 동수씨(스압_근황) [새창]

2016/11/27 21:49:32

일반적으로는 청구권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지만
의료과오소송같은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되어 의료진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 승소율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완전승소가 많지 않아요
의료소송의 경우 부분승소까지 범위를 넓히면 승소율이 25%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723 2016-11-26 21:37:00 0

지스타 피파 쿠폰 팝니다. [새창]

2016/11/26 19:40:16

반대 누르러 들어와서 추천박고 나갑니다

722 2016-11-21 22:26:55 0

지스타 넥슨 게임쿠폰 가져가세요~ [새창]

2016/11/21 09: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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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네요
이미 사용된 번호라고 뜹니다

721 2016-11-21 01:11:21 29

[새창]

밑에서부터 위로 보세요

720 2016-11-19 21:27:44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