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출근시간 체크하면 발생하는일 [새창]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통령경호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377&ancYnChk=0#J458020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LawId=1142

법령은 법제처가서 보시구요.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7. 26.>
1. 대통령과 그 가족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ㆍ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경호대상인 대통령의 주변은 사실상 경호처장 선에서 임의조치해도 적법합니다.
p.s 대통령경호처 예규는 일반에 공개되지않고 수시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아시는 국회의원 계시면 정보공개청구를 부탁드려보세요
p.s2 선례가 있는가하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공개행사가 아닌 곳에서 사전협의없이 대통령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전파하면 당연히 제지합니다.
p.s3 공익을 목적으로해서 괜찮다는 말씀이 있던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판단은 법원에서하게되있을뿐입니다.
p.s4 저도 굥 ㅈㄴ맘에 안들어요. 근데 원리원칙이 뭔지 말씀드린 것뿐이지. 굥이 잘하고있단 얘기가 아닙니다.

6821 2023-12-18 16:29:49 0/6

윤석열 출근시간 체크하면 발생하는일 [새창]

글로배웠어요//
윤석열 저러는게 맘에 안들어도 경호상의 이유로 대통령의 신변관련 정보가 기밀인건 변함없습니다.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4380.html

정보공개시점이나 공개범위, 정보의 정확성 등에 따라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 수준으로 위법 판단이 나이롱이라 애매할 순 있겠죠
근데 실시간 스트리밍 켜놓고 대통령 위치 노출하면.... 예 그렇습니다
경호관련된 직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VIP 위치정보 실시간 노출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6820 2023-12-18 10:28:02 4

윤석열 출근시간 체크하면 발생하는일 [새창]

정치를 대국적으로 해야하는데 참 쪼잔하게 저러구있네요

6819 2023-12-18 08:50:25 0/32

윤석열 출근시간 체크하면 발생하는일 [새창]

대통령의 거취는 국가기밀입니다.
정확히는 ‘대외비’ 이죠. 우연히 알게된거라면 모르나 저렇게 작정하고 취재하면 법위반입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라면 대통령실 관련한 취재에 전반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니 다른 문제겠으나(대통령실 맘에 안들면 출입기자 딱지 때가겠죠)
영상 상황은 뭘 취재하려는지 누가봐도 명확하죠

6818 2023-12-17 17:32:44 0

우리가 잘 모르는 비행기의 비밀 [새창]

일본제국에 인류역사 최초의 유인미사일을....

6817 2023-12-17 17:31:28 0

우리가 잘 모르는 비행기의 비밀 [새창]

현재에 이르러선 조종사 1명으로 운항도 무리가 없다고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2명을 유지하고 있다구 볼 수 있다더군요.
조종사가 착각이나 실수를 했을 때 커버해줄 수 있고, 아무래도 업무량이 줄어 여유가 생기면 좀더 폭넓은 시야로 돌발상황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하이재킹이나 조종사에게 의료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도 가능하고 뭐 등등)

6816 2023-12-16 13:10:35 1

지금 40대중반인 내가 경험한 5공화국 말기 [새창]

제가 중딩이던 시절 “29만원”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골목성명“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보고 전직 대통령이 왜 저러나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대답이 시원찮아 여기저기 찾아보고 처음 알게된게 20년전인데
당시에 최소 40대 이상인 요즘 60대 이상 노인층이 모른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의도적으로 사실을 외면하는거에요.

6815 2023-12-16 13:05:01 0

지금 40대중반인 내가 경험한 5공화국 말기 [새창]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반란,내란 무기징역 선고 최종 확정“, “29만원“ 등등
끊임없이 대대적으로 공중파에 보도되었고 이런 역사적 사실을 조명하는 드라마,영화 등등
굳이 안찾아봐도 알 수 있는걸 정치적 탄압으로 치부하고 무시하는 경우죠.

6814 2023-12-16 09:27:12 1

지금 40대중반인 내가 경험한 5공화국 말기 [새창]

근데 아이러니는 당시에 삥뜯긴 장본인되시는 60대 이상 노년층이 지지하죠.
제가 07학번인데 고등학교 국어쌤이 대학생때 민주운동하셨다고 가끔 썰푸셨는데
(주로 민주운동 연관있는 내용이 교과서에 언급될 때)
이렇게 직접 민주운동하셨거나 그 가족이라서 생생하게 현장내용 들었던 분들 이외에 대부분의 당시에 사회생활하셨던 분들이
군사정권 옹호하심.

6813 2023-12-16 07:50:55 8/6

루리웹 운영자가 말하는 일베 만든사람 근황 [새창]

오유 운영자가 지친 이유가 정치때문인데 말장난 짜증나네

6812 2023-12-15 19:36:56 0

드디어 영화화 된 실제 사건 [새창]

우리나라 진찌 개그프로 다 사라진게 현실정치가 더 코메디라서라는데 본문같은 컨텐츠보면 앞으로 k드라마같은 한류도 다 사라질거같음.
현실이 더 흥미롭고 소설같음,

6811 2023-12-15 13:33:24 1

복수에 대한 명언 [새창]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이 복수를 금지한다고 해석되는게 흔한데
사실은 복수를 금지하는게 아니라 과한 보복을 금지하는 것이죠.
피해받은 만큼만 돌려주고 사적 감정을 싣어서 두배 세배 되갚아주는 형태를 막는거죠.

6810 2023-12-15 09:35:09 1

정신나간 주차 위반 과태료 청구 [새창]

중앙정부에서 제원을 안보내주니까 저렇게하는거라 중앙정부 탓이 맞긴해요

6809 2023-12-14 19:57:08 1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억대 연봉 받는 직업 [새창]

TMI 2.
이 사건으로 96년 연말 97년 연초에 전국적인 총파업이 이어졌고 수조원의 경제적 피해가 생기며 IMF 발생을 앞 당기게되었다.

6808 2023-12-14 19:53:47 7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억대 연봉 받는 직업 [새창]

TMI.

비정규직이 IMF때 만들어진걸로 알려졌이지만
사실 비정규직은 96년 12웡 26일 신한국당에 의해 날치기통과된 법안으로 만들어졌고 당시 대통령이던 김영삼은 기자회견에서 "도대체 선진국 어느 나라에 노동쟁의가 있느냐?" 라고하며 비정규직 만드는 법안에 동의하는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