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25
2023-11-21 00:06:06
0
본문케이스의 확장공사가 불법인지 모르겠으나 불법이라해도 근절 안될겁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베란다에 지붕씌워서 실내공간처럼 확장, 필로티에 문달아서 상가처럼 쓰는거),
단독주택(마찬가지로 지붕씌워서 가설건축물 설치하는 거) 등등
전부 불법건축물이 널려있는데 몇년 후에도 그대로죠.
제가 전수조사를 한건 아니라 비율은 몰라도 과태료, 벌금, 강제이행금 등 조차 납부/청구 안되는 집이 흔하고
이런게 청구되도 연체하면서 그냥 살거나 주기적으로 돈내고 계속 불법건축물 그대로 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