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3
2014-06-18 16:28:29
0
'고리 1호기' 폐쇄, 누가 무슨 돈으로?
한수원 30조 적자, 폐로 비용 '0'원
http://www.pressian.com/news/imagepressian/detail.html?no=63600
원전 뒷처리는 누구 책임? 비용 적립은 안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로인 고리 1호기는 1978년 이래 35년간 가동되며 설계 수명 30년을 넘겼는데,
지난 2008년 다시 10년 연장이 결장돼 가동 중이다.
문제는 정부가 원자력 발전의 우수성 등만 강조했지, 폐로 등 사후 문제는 '나몰라라'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지식경제부가 책정한 고리 1호기의 폐로 비용은 2003년 불변가격으로 3251억 원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현재 가격은 3배가 넘는 1조 원에 달한다.
방사성 폐기물과 주민보상등 사회적 비용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지난 30년간 원자로 폐로 비용을 적립하기는 했는데, 현금은 '0'원이고 모두 부채로 잡혀있다.
당장 폐로를 해야 한다면,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할 판이다. 올해 수명이 끝나는 경북 월성 1호기도 마찬가지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 21기에 대한 폐로 비용은 기당 1조 원씩으로 계산하면 20조 원이 넘는다.
사용후 핵연료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포함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비용 적립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인 것이다.
후쿠시마 제 1원전 사태를 일으킨 일본에는 52기의 원자로가 있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와 복구에만 무려 265조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