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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1 17: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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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이 잘못된게 있다면 우리나라 현행법상 남자가 여자를 돈주고 성매매 하는건 법으로 금지인데 여자가 남자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하는거에 대해서는 주옥같은 처벌이 있어요.
예전에 법학수업들을때 배운 사례중 하나가 여자가 남성을 성폭행으로 고소를해서 1심이랑 2심 전부 졌다가 3심에서 가까스로 이겼는데 2심에서 나왔던 질문이 여성의 외모때문에 이 남성이 왜 이런 여자를 성폭행했을까? 하는 마음에 재수사를 했었다죠.
이쁜여자가 했으면 남자는 건들지도 못하고 전자팔찌 차고 인증샷 올리는 행복을 맛보았을겁니다.
뭐...여성부는 남녀평등을 외친다고 하고 있는데 사회에서는 남자우대지만 법은 여성우대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