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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0 19: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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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계속 주목하는 부분은 '처벌 상향' 이라고 했을텐데
예비군한테 가하는 처벌은 상향된거 맞는데?
당신은 예비군 - 현역간의 관계에 대한 항목은
새로 만들었으니 상향이 아니라고 했는데
당신 말처럼 처벌 상향이 아니려면
저 예비군 - 현역간의 관계에 대한 항목이 추가됐어도 처벌이 징역 1년 또는 천만이하의 벌금이 되어야 했지.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입법안은 예비군 -현역간 관계도 들어갔고, 처벌이 1년에서 2년으로 상향이 된 것도 있잖아?
여기가 열받는건 2년으로 상향된 저 부분이라고
처벌 상향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