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잘해보자 [새창]

두 분 응원합니다!

48517 2025-01-27 13:07:56 12

보석? [새창]

http://todayhumor.com/?law_23124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내란우두머리는 사형+무기 말고는 없어서, 보증석방 불가

48516 2025-01-27 10:45:07 15

3대가 군인이라는 전 사령관 [새창]

근데 저 사람 아빠는 대수장 회원 아닙니까?

48515 2025-01-27 10:17:48 1

내란에 대한 처벌은?? [새창]

추가로 보석도 불가능 해보입니다.
http://todayhumor.com/?law_23124

48514 2025-01-27 10:16:45 1

내란에 대한 처벌은?? [새창]

잔챙이들 잡아서 쭉~ 타고 올라가면, 서로 내란우두머리 안 되려고 윗선을 불껍니다.
그러면 빤스 나오겠죠.

48513 2025-01-27 10:04:56 7

다시 생각해봐도 법원의 판단은 옳았네요... [새창]

정정합니다.

의원 => 요원

48512 2025-01-27 10:02:24 0

날이 따뜻해서 집앞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새창]

오늘부터 대한민국도...

48511 2025-01-27 10:01:56 1

[새창]

저는 굽네

48510 2025-01-27 10:00:05 2

내란에 대한 처벌은?? [새창]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2136951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48509 2025-01-27 09:34:08 5

지들끼리 싸움남 [새창]

뭐 알아서들 하겠죠

48508 2025-01-27 09:33:18 1

2019 한국 청소년 국대 고려품새 (태권도) [새창]

오산이 한 태권도 하나 보군요!

48507 2025-01-27 09:32:25 8

대한민국은 반드시 합니다 [새창]

친위쿠데타가 그래서 어렵죠.
당장 죄상목만 봐도...

48506 2025-01-27 09:29:29 1

이 천한것! [새창]

경) 이 천 한 모 자 란 것 (축

48505 2025-01-27 09:28:50 11

다시 생각해봐도 법원의 판단은 옳았네요... [새창]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직원들, 참 마음고생 심했고,

오동운을 움직인 우리 민주세력 시민+의원들 역시 고생 참 많았습니다.

48504 2025-01-27 02:18:15 1

정약용이 이런 말을 했군요 [새창]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