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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8 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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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측 지인들의 증언은 지인이라 묵살되고,
여자는 본인 진술이 일관된다는 사실만으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는건가?
증언도 아니고 진술인데?
재판부 완전 숲속 친구들이네요.
한쪽 말만 듣고 '응, 6개월'.
그리고 답답한게, 양형중 중형 사유가 죄를 뉘우치지 않아서라고?
했다는 측 진술이 무조건 '했다. 내가 안다.'가 끝이고
물증도 불확실한데,
안한 쪽은 그럼 안했는데 뭐라고 해야하나?
안했으니까 안했다하고 억울 하니 억울하다고 하는게 왜 잘못이지?
안하고도 했다고 해야한다는 건가?
그럼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라는 것 밖에 더 되나?
지은 죄가 없는 사람에게 왜 죄를 인정하지 않냐며 중형을 때리는게 할 짓인가?
이건 법이라는 무기를 지닌 사법부의 갑질아닌가?
재판에 끌려오면 무조건 을이 되어버리는 상황에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말라는건 위계에 의한 억압으로 밖에 안보인다.
근본적으로는 일단 '죄는 지었고'라고 단정짓고 뉘우치냐 아니냐로만 판단하려는 유죄추정 짓거리가 제일 큰 문젠데, 그거 빼고서라도 이건 사법부의 인격 살해다.
사회적으로 사람 하나 매장 시키는데 사법부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상황이 이 나라 헬조선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