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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9 00: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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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때도 자주 나오지만, 원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민간의 힘이 꼭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은 망하지 않으면 다행이고, 중견기업까지도 발전할 힘을 모두 잃었죠... 대기업은 금고를 닫았구요...
그래서 소방공무원이나 사회복지공무원 등 현재 필요한 인력에 비해 형편없이 적은 인력이 투입되어 혹사 당하는 하위 서비스 공무직을 필수 인원까지 회복시키는 방안으로 사회정상화를 하며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는 방안이 제시된 것입니다..
급수가 높지 않은 저임금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적 부담이 크지 않고, 일정소득 이하의 노동자는 대부분의 소득을 소비를 통해 다시 사회로 내보내기 때문에 밑바닥부터 돈의 흐름을 만들어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