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528 2016-05-11 18:55:05 0

[새창]

sleeybear# 34247 입니다

527 2016-05-10 11:05:06 0

오버워치 플레이해본 챔중 밸런스필요한애들... [새창]

2016/05/10 10:17:02

바스티온은 겐지 e의 밥

526 2016-05-08 20:22:12 0

오딘 스피어 플포판으로 할지 비타판으로 할지 고민되여 [새창]

2016/05/07 20:52:25

조그만 티비를 하나 사셔서 방에 두세요.

525 2016-04-27 14:40:10 2

한달여 '그루밍'을 본격적으로 해봤던 남징어의 그루밍후기. [새창]

2016/04/21 01:44:09

사람이 어떻게 그루밍을 하지? 막 털을 핥나? 하고 들어온 일인

524 2016-04-26 13:02:31 0

질문) 탄수화물,밀가루 끊어도 다이어트? [새창]

2016/04/26 13:01:13

탄수화물도 힘낼려면 필요한거라 아침 점심에 조금은 드셔주셔야 합니다~
저녁만 고단백 위주로 드세요~

523 2016-04-20 18:44:16 0

무고죄 성립여부 [새창]

2016/04/20 15:40:51

정말 감사합니다 황지교수님.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억울한 사람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22 2016-04-20 17:46:24 0

무고죄 성립여부 [새창]

2016/04/20 15:40:51

답변 감사드립니다 황지교수님. 노동부 조정관이 증거가 있어도 이것으로 무고죄 신고하기 힘들다고 합의하고 조용히 덮으라고만 하고 제가 인터넷에 본 내용도 무고죄는 형사 영역이기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서 쓰는것은 의의신청이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본 무고죄 성립요건 두가지는
1.상대방을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게 하기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2.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허위인것이 드러난 경우

라고 보았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1. 징계 2. 노동부도 관공서니깐 공무서의 성격이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노동부 조정관이 일을 조용하게 끝내게 할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1 2016-04-17 18:58:36 23

오바마 대통령이 권력을 휘두르네요. [새창]

2016/04/16 08:50:32

아 젠장 존스노우 죽음:?
아직 못봤는데 진짜 죽는거면 님도 죽음

520 2016-04-17 15:32:11 170

[새창]

호랑님 일베와 메갈이 시비걸면 그사람은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훌륭한 분이시네요

519 2016-04-16 23:07:07 4

아이슬란드인이 직접 알려드리는 오로라의 현실 [새창]

2016/04/16 03:12:22

캐나다 옐로나이프 비행기타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4일정도 있었는데 맨날 오로라가 너무 많이 선명하게 떠서 나머지 2틀은 그냥 집안에서 뒹굴거리기만 하다 왔네요. 집안 창문 너머로 오로라가 우주 꽉차게 넘실거려서 점점 무덤덤해지더라구요

518 2016-04-15 18:12:1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