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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3 11: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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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최근 몇년의 일이지 경제학적으로 장기라고 할만큼 말할 수준은 안된다고 생각됨. 과거 이명박때 기름값 억지로 100원 붙잡아 놨던 비정상적인 경제정책이 나왔던 이유도 인플레이션 때문. 그렇다면, 금리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 소비자심리지수가 회복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임. 이후 반박에 내용 포함
2. 불황형 흑자라고 하셨는데 그건 현재 원화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평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 수입양의 감소라는 것은 그야말로 내수시장의 실질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이고, 흑자가 최대치라는 건 원화표시 흑자이기 때문에 결국 현재 원화가치가 너무 절하되어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만큼 반박의 근거가 될 수 없음. 만약 원화유동성을 더 공급한다면 그에 따른 수입물자의 원화표시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고 말씀하신 불황형 흑자가 더더욱 심해질 수 있음
3. 너무 논의가 깊어질 것 같아서 말씀안드렸는데.. 현재 이자율을 조작함으로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시경제정책은 충분히 효율적인 내용이 맞음. 하지만 그것이 기업의 투자나 국민들의 차입을 유도하여서 유동성 공급을 진행한다 하면 결국 최종적으로 문제는 그 빚은 언젠가 상환되어야 한다는 점임
그렇다면 현재 채무수준이 어느수준이냐. 1000조에 육박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GDP 1년 금액임.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를 은행이 1년동안 쓸어가야 한다는 뜻인데 그정도의 수준의 부채를 전국민이 n분의 1로 졌다면 충분히 갚을수 있는 금액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 이미 돈을 빌릴수 있는 사람들은 신용 정수리 끝까지 빚이 차있는 상태라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됨. 그렇다면 기업의 투자유도를 하는 것이 유동성확보에 도움이 될텐데.. 과연 기업이 빚떠않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국내 내수수요에 투자할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봐야할 문제임
4. 6. 처음에 반박했듯이 할 수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과 해야한다는 당위성과는 다른 개념임
5. 원화수급을 늘린다고해서 임금이 인상된다는 생각은 너무 낭만주의적인 생각임. 원화표시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동자 임금을 늘려준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이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음. 그리고 임금상승은 노동운동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데, 현재 정치상황으로 봤을 때 임금이 유연하게 상승될것이라고 생각되기 힘듬.
7. 제가 전에 올린글에서도 설명했듯이, 대출계약이 시중금리가 바뀐다고 그래서 정직하게 그만큼 낮춰지지 않습니다. 변동금리라 하더라도 말이죠. 자신이 경제적 선택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내하고 채무재조정을 신청하면 될일입니다. 하우스푸어라고 하는데 애초에 대출계약 자체를 집값오를걸 보고 했다면 이미 그사람은 도박을 한것이죠. 자신의 상환능력을 고려하고 애초에 구매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8. 7과 같은 논리. 기업이냐 개인이냐의 차이일 뿐
9. 특정세력이 환율을 움직이기는 힘들다고 하셨는데 , 지금까지 정부는 원화가치 절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입해온 것은 알려진 사실이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논리또한 성립이 되지 않음
10. 현재 미국도 저금리를 지속하고 있음. 양적완화를 중단하는 마당에 금융정책을 반대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됨. 바보의 수도꼭지같은 일이 될것임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