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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3 18: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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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장점을 말하고자하면 경제학적으로 그야말로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역의 자율성이 높았을때의 경제적이득은 물론 있다는게 객관적입니다. 찾아보실려면 핵셔 올린 이론이나, 폴 크루그먼이 노벨상을 탄 분야인 세계무역 자율화에 독점적 경쟁시장이론을 넣어서 설명한 이론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협상력! 협상력이 다른상태에서 100퍼센트 자율경쟁도 아니면서 이런저런 조항을 만들다 보니 당연히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규정이 아주 대다수 포함되게 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