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
2011-10-25 21:54:29
2
솔직히 경제학도로서 진보진영에 있긴 하지만 정부부채를 이렇게 증가해서 나쁘다고 보는것은 왜곡된 시각입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좀 산다하는 나라들은 우리나라 이상의 정부부채가 있죠. 그렇다고 부채가 좋은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가계부채가 더욱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 국가가 그렇게 만든거 맞아요. 사람들의 무분별한 소비? 그런거 아닙니다.
다른나라는 국채조달로 유동성을 확보해서 위기를 극복했지만 우리나라는 기형적인 저금리 정책과, 대출상한 없애서 민간부분에서
끌어온거나 마찬가지에요. 외국에서는 국가가 부채를 졌지만 우리나라는 그 부채를 국민에게 떠안겼습니다. 특히, 돈없고 힘없는
자들에게 짐을 지웠기에 이 정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국가재정건전성 운운할때는 것봐라 외국보다 우리가 낫다.
이런식으로 나오고. 버핏이 부자세 내자고 할때 정부는 왜 닥치고 있을까요 ㅋㅋ
나라 전체가 미쳐돌아갑니다.
돈없는사람이 장관되는거 봤습니까? 국회의원은요??? 소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런사람이 절대 과반수인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운영한다?
지금 입법, 사법, 행정 다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