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
2011-10-17 21:53:03
0
111 윗분들 말에도 일리는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금융위기때 양적완화고 뭐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재정확대로서 위기를 극복
하려 했지요. 그런데 그 재정이란 무얼까요? 바로 세금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양적완화라는 단어자체가 초 경제적이기 까지 한데
정확하게는 새로운 화폐를 찍어내서 지출한다는 무시무시한 기축통화 국가만 할 수 있는 정책이지요.
양적완화가 가지는 뜻은 무엇이냐... 기존에 있던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한달에 100불 벌던사람이 인플레이션 세를
지출하는 것과 다름 없죠. 하여튼 이런식으로 전 세계가 케인즈의 이론대로 통화 및 재정정책을 쏟아 붓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위기는 해결이 됐죠.. 하지만 경제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건 최근에 나타납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부채가 쌓이면서 재정악화가
지속돼자, 이제는 흑자재정을 유지해야 하는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흑자재정은 세입이 세출보다 더 많은, 즉 세금을 더 거두고
덜쓰면서 부채를 갚아나가는 긴축정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결국 과거에 쓴돈 갚는 것이고, 과거에 금융위기를 맞았다면 힘들었을것을 미뤄서 얻어맞는다고 생각 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금융기관과 증권회사입니다. 억지로 인플레이션을 감수하면서 재정지출했을때의 이득을 각종 인센티브와 스톡옵션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이윤을 독식하는 것이죠. 세금퍼서 금융인들에게 준 꼴이 된 것입니다.
시위의 주체가 누구이냐. 대학생들이죠? 배운놈들이 이런 구조적 문제에 반기를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절대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보고있나 은행들? 쫄고있나 증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