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226
2022-05-26 16:48:10
7
견적서랑 거래명세서에 수신인과 날짜 이상없는지 확인하고,
거래명세서에는 검수 도장이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하셔야죠.
거래명세서에는 검수 도장이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하셔야죠.
30225
2022-05-26 16:44:35
2
근데 감형 사유가 조금 웃기네요..
제가 난독인지 모르겠어요;;
1심에서 25년형이 나온 이유가
특수상해 + 살인 때문이었는데,
2심에서 15년 형으로 깎인 이유가,
'A양의 폭행은 살인에 가까운 폭력'이기 때문에 '특수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특수상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서요..
결국 살인 한 가지 죄목으로만 깜빵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서 2심에서 양형은 기각 되었다..고..
...25년에서 15년으로 형은 줄었지만, 양형된 건 아니..라고..
....법의 세계는 알다가 모르겠네요.
제가 난독인지 모르겠어요;;
1심에서 25년형이 나온 이유가
특수상해 + 살인 때문이었는데,
2심에서 15년 형으로 깎인 이유가,
'A양의 폭행은 살인에 가까운 폭력'이기 때문에 '특수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특수상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서요..
결국 살인 한 가지 죄목으로만 깜빵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서 2심에서 양형은 기각 되었다..고..
...25년에서 15년으로 형은 줄었지만, 양형된 건 아니..라고..
....법의 세계는 알다가 모르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