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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08: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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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수사중에있는 사람의 얼굴을 공개한다
에는 저역시 반대합니다... 피의자신상공개에
의한 공개역시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피의자란 말 그대로 "피혐의자" 즉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 의심이 되는자 이고...
윗분들이 지적하신대로 무죄나 혐의없음 기타
사유로 유죄가 아닌 경우 낭패를 볼 사안이 많고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이 점을 악의적으로
이용했던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주관적 견해로 저는 최종심이나 종국판결 후
유죄확정판결이 내려진 이들의 신상만 공개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외 ㅇ가족들이나
그 범죄자와 가까웠던 사람들의 피해는 어느정도
감수해야 한다 생각듭니다.... 예전에 강호순이란
연쇄살인마가 신상공개되고 수사관들에게
그랬다죠? "내 자식들은 그럼
어떻게 살라는거냐"라고... 죄없는 사람들을.
랜덤으로 무참히 죽였던 살인마가 한 말입니다..
사이코패쓰던 뭐던 신상공개에 의한 심리적부담
이나 위하력이 어느정도 있다는 거죠...
단, 혐의자가 아닌 유죄의 확정판결이 난 범죄자
에 한 해서 라는 조건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