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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4 17: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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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논란이 되는지 정리해드리자면 법률마다
규정하는 나이가 첨예하게 다르다는겁니다.
"만18세 미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증권거래소
국세청
"연19세미만" (출생년 나이를 뺀 나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