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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6 0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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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지독하게 처벌하는 미국에서도
아동대상 성범죄가 안 그침. 이게 말하자면 꼭 어린애한테
발정해서라기보다 '약한 대상'에 대한 가학 심리가 성범죄
원인인건데. 역시 가장 적절한 방법은 사회와의 영구적 격리
(사형읜 만분의 일이라도 억울한 누명일 가능성이 있기에 no. 우리는 사형이 권력자의 편의에 악용되는 것을
너무 자주 많이 봤음) 감형없는 무기징역이 처벌로서는 적절할 것이고.
그것보다도 적절한 방법은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받는 신검에서 자기가 대충 10분만에 쓴
그런거 말고. 국가예산좀 터프하게 배정해서 진짜 '신체 건강 기능 정신 검사'로 만들어서 종합검진+정신검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거 강화판일 뿐이니 뭐 별거 있나. 그렇게 확인해서 문제가 있을 법한 이들은 따로 좀 관리해서 치료받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회안전망의 일부로서 고려했으면 좋겠음. 소아성애도 일종의 정신병 같은건데 고칠 수 있을거
같고. 가학성(위에서 설명한 성범죄 원인) 역시 정신적인 치료와 적절한 관리(좀 제대로 성범죄자 관리하라 이거지)
가 갖춰지면 좀 줄지 않을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