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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0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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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소방기본법에는 관련 법이 있긴하네요...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중) 중 일부 발췌.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B0%A9%EA%B8%B0%EB%B3%B8%EB%B2%95 - 국가법령정보센터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 밀어버려도 된답니다!
게다가 불법인 경우엔 손실도 본인 부담이네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