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21
2022-03-31 07:27:57
4
민영화의 장점은 다양한 민간 기업체들의 "경쟁"을 통한 가격 하락과 서비스의 향상입니다.
예를 들면 치킨이 있어요
치킨이 공공재면 국가는 동일한 품질, 일정한 가격으로 다양한 사람에게 치킨을 보급할 겁니니다.
그렇게 되면 치킨은 맛없는 후라이드만 존재할 것이며 비용도 어느정도 수준이 유지 될 껍니다.
하지만 이 치킨을 민영화 시키면 여러업체들이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다양한 치킨 즉 양념치킨, 마늘치킨, 파닭 등등이 개발되어 소비자는 더 폭 넓게 치킨을 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치킨과 같은 선택 품목에 한해서 입니다. 전기, 철도와 같은 공공재는 이미 더 나은 서비스 품질을 원할 수 없고 적자로 경영중입니다.
이를 민영화시켜 기업이 이어받는다면 기업의 최대가치인 이윤 추구를 위해 어짜피 일정수준까지 오른 품질은 그대로 두고 사용 가격을 올릴 껍니다.
그래야 기업은 손해를 안보는 거죠. 그래서 생활에 꼭 필요한 전기 수도 교통과 같은 공공재들은 정부가 손해를 감수하며 유지를 하는 것이고 이걸 피해없이 사용하기 위해 우리는 세금을 내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