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
2023-06-01 0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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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기가찬건 소년범들은 추후 범죄기록사실 확인서 발급받아도 범죄기록이 없다는거^^ㅋ
한번의 실수로 살아갈 인생이 저당잡히는걸 막는다나 머라나ㅋㅋ
추가해서 추후 피해자 가족분들이 판결문이랑 수사기록물 사본 열람 및 발급도 안됨
그 모든건 오직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만이 가능ㅋㅋ
어떻게 아냐구요?
제 동생이 집단폭행으로 세상 떠났는데 판결문,수사관련 기록 열람신청했는데 거부당했거든요^^ㅎㅎ
아주 주옥같은 법임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