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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01: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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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가지 정보 알려드릴께요
미성년일때 범죄 저질러서 처벌받아도 거기에 관련된 판결문이랑 재판기록 가해자 본인과 가족만 열람 및 발급 가능해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열람및 발급불가
왜 이걸 알고있냐구요?
세상에 유일한 혈육이던 제 동생이 폭행으로 인해 사망했는데 위에 제가 적은 판결문 및 재판기록
열람하러 검찰,법원,경찰서 갔는데 발급 및 열람불가^^ㅎㅎ 가해자 이름도 안가르쳐줌ㅎㅎ
피해자 가족인 전 평생 상처고 죽을때까지 가슴에 묻은채로 가야하는데 가해자 새끼는 지 범죄사실 숨긴채로 잘 살아가는게 더 화가나네요^^
소년범죄는 무조건 열람,발급 불가입니다
아주 멋진 법이죠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