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
2024-05-14 21:18:16
0
위 몇몇 분들은 해당 재판 진행한 한문철변호사 영상을 참고하시길.
https://www.youtube.com/watch?v=BThJJX_dbro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과실여부를 판단한것이 아닙니다. 과속 여부를 판단한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황색신호와 딜레마존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하급심에서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결한것입니다.
재판에 제출한 증거에서 제한속도에 진행했더라도 교차로 진입하여 정지할 수 있다고 한 도로교통공단 분석이 있습니다.
사고는 안났을수도 있을지 몰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로 정차하는것이 되기 때문에 현행 도로교통법과 상충되는 판결인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황색의 등화'에 대해 '차량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의 해석에서 딜레마존이 발생하는겁니다.
운전자의 판단으로 황색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정지선 이전이나, 교차로 진입 전에 인지하였더라도 인지한 시점에 감속하여 정차하는 경우 교차로 내부에서 정차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보통은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를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이 딜레마존의 핵심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것이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영미권 운전자들은 왜 멈추냐, 미쳤냐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황색신호를 발견한 시점이 교차로 전에 충분히 정차할 수 있는 거리라면 그냥 지나가는것이 신호위반이 맞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ThJJX_dbro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과실여부를 판단한것이 아닙니다. 과속 여부를 판단한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황색신호와 딜레마존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하급심에서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결한것입니다.
재판에 제출한 증거에서 제한속도에 진행했더라도 교차로 진입하여 정지할 수 있다고 한 도로교통공단 분석이 있습니다.
사고는 안났을수도 있을지 몰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로 정차하는것이 되기 때문에 현행 도로교통법과 상충되는 판결인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은 '황색의 등화'에 대해 '차량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의 해석에서 딜레마존이 발생하는겁니다.
운전자의 판단으로 황색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정지선 이전이나, 교차로 진입 전에 인지하였더라도 인지한 시점에 감속하여 정차하는 경우 교차로 내부에서 정차할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보통은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를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이 딜레마존의 핵심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것이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영미권 운전자들은 왜 멈추냐, 미쳤냐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황색신호를 발견한 시점이 교차로 전에 충분히 정차할 수 있는 거리라면 그냥 지나가는것이 신호위반이 맞습니다.
163
2023-09-23 11:20:56
0
태그를 개발한 사람이 카멜케이스가 싫었나봅미다
exec like_this_snake_case;
exit;
exec like_this_snake_case;
exit;
156
2020-10-27 13:06:40
1
라미(RAMI, 현효제) 작가님이 진행하는 공익 프로젝트입니다.
저도 후원하였고 거의다 개인의 사비와 후원으로만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http://projectsoldierkwv.com/
https://www.facebook.com/projectsoldierkwv
저도 후원하였고 거의다 개인의 사비와 후원으로만 진행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http://projectsoldierkwv.com/
https://www.facebook.com/projectsoldierkwv
155
2020-09-01 00:48:52
34
백구님의 글로 미루어보아 추측되는 내용이 있어 대댓을 달아봅니다.
"파업으로서 야기하는 것들, 파업말고 다른 구체적인 씨알도 안먹히는 시위방법들, 그 외 여러 모든 상황에서 예상되는 발생가능한 상황들 등 현직에 있는의사들이 일반인보다 그 파업의 심각성을 예측 못했을 까요?"
>> "지난번에도 이게 잘 먹혔거든. 국민들이 잘 모르시나본데 이런게 싸움하는 방법이라는겁니다"
이번 사안을 왜 부동산법에 갖다 비교하나요?
부동산법은 무동산이란 시장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결과가 좋게 나오던 나쁘게 나오던 의견수렴 없이 내지르는 형태가 될수밖에 없는겁니다. 이건 이땅에 땅 한조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아요.
그 정책에 모두가 동의하는게 아니라 문제지. 어디 문정권만 부동산 정책을 협의 없이 시행했나요?
의견수렴하고 협의하면? 이미 시장에서 정부시책의 방향성을 다 읽고 물타기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 시책은 별 효력이 없어지는거구요.
다들 잘 아는 문제로 업어치기 해보려는것 같은데 그거 비교할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정부가 쎕니다. 쎄죠.
그런데 의사님들 당신들도 쎄요.
지난 정권에서 의약분업 등등으로 파업이 일어날때 정부는 힘이 있어서 의대 정원 지켜주고 처방권 지켜준줄 아시나요?
지금 당신들은 뿔난거에요.
"아니 내 생계에 영향이 갈지도 모르는 정책인데 왜 정부가 이런때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야 어차피 정부는 우리가 지르면 말 듣게 되어 있어! 일단 파업 질러!"
"뭐? 협의? 논의? X까! 감히 어따대고 협의야. 우리가 이렇게 파업까지 질렀는데 철회 아니면 쪽팔리잖아!"
그 주체가 정부가 되었던 사업자가 되었던 한번 철회한 정책을 다시 추진한다는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당신들도 그거 알고있잖아요. 몰랐다면 개그하자는거고.
일단 철회시키면 정부가 다시 들고나와서 추진시키는데 힘 받기 어렵다는거 아니까 철회 주장하는거잖아요.
정부가 밀실에서 "야 우리가 한발 양보해서 보류해줄께 파업좀 풀자 ㅠ" 이랬으면 강한 주장도 이해됩니다. 나중에 뒤집기 정말 쉬우니까.
그런데 이미 언론에 다 알려지고 국민들이 다 알아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끝나고 다시 일방적 강행한다? 오히려 정권이 역풍맞는겁니다. 이런 간단한 논리를 많이 배우신분들이 모를리는 없고...
그냥 이기고 싶은거죠? 네?
"파업으로서 야기하는 것들, 파업말고 다른 구체적인 씨알도 안먹히는 시위방법들, 그 외 여러 모든 상황에서 예상되는 발생가능한 상황들 등 현직에 있는의사들이 일반인보다 그 파업의 심각성을 예측 못했을 까요?"
>> "지난번에도 이게 잘 먹혔거든. 국민들이 잘 모르시나본데 이런게 싸움하는 방법이라는겁니다"
이번 사안을 왜 부동산법에 갖다 비교하나요?
부동산법은 무동산이란 시장 자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결과가 좋게 나오던 나쁘게 나오던 의견수렴 없이 내지르는 형태가 될수밖에 없는겁니다. 이건 이땅에 땅 한조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아요.
그 정책에 모두가 동의하는게 아니라 문제지. 어디 문정권만 부동산 정책을 협의 없이 시행했나요?
의견수렴하고 협의하면? 이미 시장에서 정부시책의 방향성을 다 읽고 물타기 되어버립니다. 그럼 그 시책은 별 효력이 없어지는거구요.
다들 잘 아는 문제로 업어치기 해보려는것 같은데 그거 비교할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정부가 쎕니다. 쎄죠.
그런데 의사님들 당신들도 쎄요.
지난 정권에서 의약분업 등등으로 파업이 일어날때 정부는 힘이 있어서 의대 정원 지켜주고 처방권 지켜준줄 아시나요?
지금 당신들은 뿔난거에요.
"아니 내 생계에 영향이 갈지도 모르는 정책인데 왜 정부가 이런때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야 어차피 정부는 우리가 지르면 말 듣게 되어 있어! 일단 파업 질러!"
"뭐? 협의? 논의? X까! 감히 어따대고 협의야. 우리가 이렇게 파업까지 질렀는데 철회 아니면 쪽팔리잖아!"
그 주체가 정부가 되었던 사업자가 되었던 한번 철회한 정책을 다시 추진한다는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당신들도 그거 알고있잖아요. 몰랐다면 개그하자는거고.
일단 철회시키면 정부가 다시 들고나와서 추진시키는데 힘 받기 어렵다는거 아니까 철회 주장하는거잖아요.
정부가 밀실에서 "야 우리가 한발 양보해서 보류해줄께 파업좀 풀자 ㅠ" 이랬으면 강한 주장도 이해됩니다. 나중에 뒤집기 정말 쉬우니까.
그런데 이미 언론에 다 알려지고 국민들이 다 알아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끝나고 다시 일방적 강행한다? 오히려 정권이 역풍맞는겁니다. 이런 간단한 논리를 많이 배우신분들이 모를리는 없고...
그냥 이기고 싶은거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