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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0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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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1일 ‘학교 판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돌려 눈길을 끈다.
이 문서는 5일전 “누리과정 지원금을 전액 지원했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뒤집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청와대 빅엿’ 자료란 소리도 나온다.
누리예산 전액 편성한 대구교육청의 눈물겨운 ‘돌려막기’ 3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청은 지난 1일 낸 ‘누리과정 예산 12개월분 전액 편성’ 보도자료에서 “국고예비비 124억 원과 폐교 매각대금 중 100억 원을 포함한 대구시 조기전출금 300억 원, 교육청 이월금 187억 원으로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본예산 미반영 4개월분(9~12월) 611억 원을 전액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학교를 팔아 마련한 돈까지 투입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는 지난 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상충된다.
당시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면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대통령이 ‘다 보냈다’고 강조한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지 못했다.
폐교매각대금과 이월금 등은 자체 예산이고, 대구시 조기전출금과 국고예비비 또한 교부금은 아니다.
게다가 학교 팔아 마련한 돈 100억 원을 누리과정으로 ‘돌려 막기’한 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합당한가 하는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 펌 생략)
출처 : http://m.news.eduhope.net/a.html?uid=18547
오유 눈팅만 하다가 제대로 된 글을 처음이네요^^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선동하는
너무 화나는 박ㄹ혜 정부의 행태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