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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9 18: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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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내용 보면 검찰이 공소장을 뭐같이 썼다고 나옵니다.
판사가 정황상 혐의가 의심되기는 하는데 검찰 니들이 혐의에 대한 증거같은걸 허술하게 올려서 그대로는 처벌이 어려우니까 공소장을 수정하지 않으면 무죄라고 한겁니다. 저렇게까지 말하는거 보면 판사가 검찰한테 일 똑바로 안할래? 라고 면박주는 걸수도 있겠네요.
판사가 잘못한건지 검사가 잘못한건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므로 무작정 까는건 좀 자제해야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대한민국 판새들을 좋아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