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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0 05: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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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치료비용은 약물치료비용 180만원,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 등 비용 50만원, 심리치료비용 270만원 등 연간 약 500만원으로 추산된다.
법원이 유죄판결이나 치료감호 판결과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가종료자나 가출소자에게 치료명령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성폭력 수형자가 가석방 요건을 갖추고 치료에 동의해 법원이 치료명령을 결정할 경우에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만약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아오 썅! 저 개새끼들 거세 비용을 지금 국민들 세금으로 내겠다는거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