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그리고 훗,,,님의 말에 따르면 "국가의 의무에는 의료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요즘들어 복지에 대한 개념이 많이 강화된 측면은 강한데, 복지와 의료는 다르죠. 기본적 개념정도는 구분 좀 하시길..."라고 합니다.

이 말에 따르면 21c에 들어서서 민주주의가 쟁취해야할 기본권이 하나 더 늘었다고 봐야겠습니다. 애초에 민주주의도 국가에서 보장할 것이 아니었는데 쟁취해온 것인 만큼 마찬가지로 사용자인 국민이 국가를 대상으로 쟁취해야할것중 하나겠지요.

그닥 저분 말에 분노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저분이 말한대로 경제적 숨통을 틔어주면 우리에게 이득이고(의료 서비스 향상) 또한 의료가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면 우라에게 국가에게 수정을 명령할 항목이 하나 늘어난 것 뿐입니다.

4212 2014-07-26 01:32:04 11

통제권 잃은 서울대병원.... sk텔레콤이 좌지우지... [새창]

2014/07/25 21:31:08

훗,,,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의료법인의 경제적 숨통이 틔어진다면 사람들에게 개이득이겠죠. 그런데 뒤에서 말한 법인화의 중앙 집권화가 강해진다면 강해진 중앙 법인이 만약 사설 보험회사의 계열사라면 미국과 같이 배당이 가능한 의료구조로 넘어가려는 시도를 막을수 없을정도로 강하게 시도할 것이라고 우려할수밖에 없네요

4211 2014-07-25 23:51:22 11

나사, 2012년 7월에 지구가 18세기로 돌아갈 뻔.. [새창]

2014/07/25 11:26:03

오오 마야 문명 오오

4210 2014-07-25 23:46:39 24

[새창]

....작성자 m이세요...?자기 만화에 자기가 상처받기 잼

4209 2014-07-25 23:12:58 11

장동민, tvN ‘더 지니어스3’ 합류 확정 [새창]

2014/07/25 22:13:47

또 중이병 피디가 하나요?

4208 2014-07-25 21:28: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