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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17: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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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헌법소원하는데 참가비같은게 필요한가요? 처음 듣는데...
아무튼 아직은 헌법소원 안 됩니다
헌법소원의 요건 중 하나가 명백하게 기본권이 침해받는 중인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얼치기 교과서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차지해 두더라도 아직 완성이 안 되었으니 '침해받는 중'이라는 요건을 충족 못 해서 기각될 겁니다
헌법소원으로는 이미 일어난 일만 구제가 가능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구제 불가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