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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4 05: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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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논리에요
공공기관, 공기업은
공공재서비스를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법적, 재정적)
서비스를 하죠
이게 민영화 가 된다는것은
사기업화 된다는 얘긴데요
사기업은 1번이 수익창출 입니다.
자 철도산업을 현대에서 사들였다고 생각해봅시다.
정부에서 어느정도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적자를 보면서 사업을 하게되면
철도 뿐만아니라
현대그룹 전체에 큰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당연히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부의 부담이 줄어 세수를 확충할수 있지 않느냐
라고 반문할수 있는데
서민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철도가격이 오르고 철도에 정부지원이 줄어든만큼
버스 택시에 정부지원이 더 간다고 장담할수 있나요?
더 간다고해서
택시요금, 버스요금이 내릴까요??
아니요 서비스의 질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교통분야에 가격이 오르면
원자재 운송 및 유통시장의 가격이 오릅니다.
대표적으로 가장큰 손해를 보는곳이
원자재(철강,시멘트, 석유 등)와
운송업이죠.
그럼 모든물가는 상승합니다.
버스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운송가격이 올랐어요.
정부에 지원이 늘었다고 해도
타이어(고무), 석유(연료), 버스차량유지비 및 구입비(철강 등 제조업)
가격이 올랐는데 계속 이가격으로 유지가 될까요.
그리고 그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기초 생활자금 부담이 더 커졌는데
임금은 그대로 동결시켜도 될까요.
무조건 오릅니다.
다올랐어요
하지만 사실상 물가상승률과 비교해보면
더 풍족한 삶을 살수는 없죠.
기초산업의 물가가 이렇게 체감할정도로 오르면
그에따라 2차유통업 ( 농산물 ,축산물 등등)
에대한 식료품 가격이 오릅니다.
비닐하우스에 난방을 할 비용이 엄청 늘었어요.
딸기를 500원에 생산하던것을
1000원에 생산하게 됐어요.
그걸 도시에 가져다 파는데 전엔 200원의 운송료가 있엇는데
지금은 500원이에요
서울에서 딸기를 700원에 사먹었는데
곧 1500원이 되요.
근데 생각해보면
철도가 민영화 됐는데
다른 공공인프라를
공공화로 가져갈 법적 근거가 없어져요.
철도는 경쟁입찰, 민영화가 되었는데
나라에서 버스만 공공으로 가지고 있다,
이건는 공정거래 및 FTA에 위반되요.
그럼 관련 산업은 모조리 민영화 해야되요.
그럼 국민들은 생각해요.
물가는 미친듯이 오르고
공공재 가격이 오르는데
이럴꺼면 차라리 다 사기업화 시키고
내가 물가상승률 만큼 임금을 더 받자
내가내는 세금이 덜아깝게
그게 최근까지 선진국이 취했던 방법이에요
물론 품질은 지금보다는 좋아지죠.
그런데 지금 다른나라를 보면
공공인프라는 역시 나라가 제도적으로 제한하면서 운영해야되 하며
민간으로 부터 하나씩 공공재로 사들이고 있어요.
그돈은 누가내요
결국 세금이에요.
세금 조금 덜 올리자고
다 팔아먹고
나중엔 너네가 더 싸게 공공재를 이용할려면
세금을 늘려야되 가 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