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경제학원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의 주체는 국가, 기업, 가계입니다.

과학과 수학이론 제외하고 사람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현실에 들어갔을때 100% 그대로 적용되는 법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민주주의도 "한국적 민주주의" 어쩌고 하는 말이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신자유주의 제대로 못해본거 아니냐는 이야기는 옳은 이야기가 아니고, 51%만 적용했어도 신자유주의 한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어쩌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국가권력만 축소,통제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가계 or 시민사회까지 축소시켜버렸습니다.

경제의 또 다른 축인 가계 or 시민을 양극화로 죽여놨으니 경제권력 혼자 기세등등해진 것이죠.

미국은 역사적으로 노조조직율이 높은 나라였지만 지금은 형편없고, 오바마대통령까지 제발 노조에 가입하라고 얘기할정도입니다.

신자유주의 논리를 덜 받아들인 북유럽은 어떤가요?
청소년기에 이미 정당가입을 자유롭게 하며, 직장은 노조가 또 하나의 중심축입니다.
노조는 하층민의 전유물이 아니라 행정부의 고위직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판사들까지 노조를 조직하고, 군인들까지 노조를 조직합니다.
전체주의는 경제권력이 견제한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같이 상호견제해야 막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유주의 논리대로 국가권력을 약화시켰더니 시민사회 권력도 같이 약해져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벌어졌나요?
경제권력이 로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장학생들 키워서 입법하고, 공권력을 동원하고, 사법부 장악해서
시민사회를 억압하고 축소시킵니다.
우리나라에선 얼마전까지 블랙리스트라고 찍어서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시민사회 생태계를 고사시키려고 했죠.

그래서 시장과 자본이 별개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자본을 너무 순수한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자본의 속성을 본다면 그리 말 못하죠.

전체주의를 막기 위하여
만국의 자본가여. 단결하라 했던 것입니다.

409 2017-10-08 21:58:50 2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책을 읽고 깨달은것... [새창]

2017/10/08 05:52:46

하이에크란 사람의 논리를 따라가면 한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국가권력을 시장권력으로 견제하자고 약화시키자고하면, 그래서 그게 성공하고 나면 개막장 시장권력은 누가 견제할수 있으며 통제할 것인가?"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나기전 지식인들이 신흥부르주아들의 논리를 개발했다면 하이에크같은 인간은 20세기말 자본가들을 대변할 논리를 개발한 것뿐이라 봅니다.

모든 사기꾼들은 도입부는 미사여구로 시작하죠.
"돈벌게 해줄께, 부자되게 해줄께"

시작부터 개소리 아닙니까?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막기 위해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자?

408 2017-10-08 21:25:44 0

전세계 백만장자 115만 증가, 한국 백만장자 20만명 돌파 [새창]

2017/10/08 13: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