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2
2015-01-26 18:03:59
0
외국의 사례를 봐도, 세금은 높지만 복지가 그만큼 대신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 자체가 인식이 안좋습니다.
가령 중학교 국사만 봐도, 조세 제도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백성들이 힘들었다 라는 식으로 배웠기 때문이죠(이 시대는 복지가 전무하죠-대동법 등 제외)
때문에 복지국가 되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오직 자기 밥그릇 빼기는 거 걱정하는 건(이기적인 사고), 사회지도층이나 서민이나 같은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