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9
2017-05-30 10:16:44
4
보실지 모르겠지만 100% 사실에 입각함, 공익을 위해 작성한 글이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대표적인 판례로 장학사의 성희롱 사건 전말을 신문에 게시한 사건이 있습니다.
애초에 게시하여 피해자가 얻는 이득이 전혀 없는 사건이고, 공무원의 범죄 행위를 게시함으로 공직자의 적합을 말하는 게시글이므로 공공의 이익에도 충분히 인정이 되지만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형법 명예훼손 파트의 공공의
이익 부분에서 가장 주된 내용으로 다뤄지구요
작성자님이 법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셔서 해당 글 작성자분의 무죄를 변호해주실수 있으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