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 정의가 뭔가요? [새창]

전문적으로 아는건 아니지만 어느정도 설명은 드릴수 있겠네요!

형법상의 의미
우리나라 형법은 죄형법정주의 라는 법전에 명시된 행위만 범죄로 취급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는 벌에 처한다. 라는 조항이 없으면 사람을 죽여도 불법이 아니게 되는것이구요.

무죄 추정의 원칙
현행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지 않은 이상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진 범죄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자면 만약 작성자님이 어느 골목을 지나가다 죽은 사람을 발견했는대 누가 그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가정 하겠습니다. 워낙 골목이라 cctv도 없고 신고한 사람은 작성자님이 범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작성자님을 범인으로 단정하고 몰아간다면 ... 좀 그렇죠
그래서 수사를 할때에 작성자님은 범인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다른 증거를 최대한 찾아봅니다. 만약 증거가 안나오면 작성자님이 범인이라는게 증명이 안됬기 때문에 위의 원칙에 따라 작성자님은 죄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권 문제에도 신경을 쓰게 되구요.

이 두가지 개념을 말씀 하시는듯 하네요 :-)

773 2015-04-09 14:07:24 0

한문 사전 앱 괜찮은거 있나요?? [새창]

어플도 네이버로 이어주고 그래서....
계속 써야겠네요 ㅠㅠ

772 2015-04-07 16:17:27 0

특이한 재능 나눔 [새창]

오늘부터 서폿하러 갑니다 :-)
한달뒤 뵙겠습니다 ㅋㅋ

771 2015-04-07 07:45:42 1

특이한 재능 나눔 [새창]

작년 말부터 해서 쭉 플레티넘 중반이네요 ㅠㅠㅠ
다이아가 가고 싶은대 최근에 실력이 많이 떨어진것 같아 조언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 드리겠습니다

닉네임은 리 체 입니다

770 2015-04-07 03:30:01 1

피오라 아이템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새창]

만약 저라면 라인전 버티는거 자체가 힘들경우엔 바미나 자벨정도 올려주고 티아멧이후 썬파 완성하고 집을 자주 왔다갔다 할꺼 같아요
가능하면 저 탬도 안가고 도란 한두개를 더 사서 체력과 흡혈 보충하고 공템을 더 갈꺼 같네요!

769 2015-04-07 03:16:31 0

미드랑 정글중 어느라인이 더 어렵나요? [새창]

피지컬이 딸린다! 미드가 어려움
머리가 잘 안돌아간다! 정글인거 같아요

768 2015-04-04 02:22:10 0

가시갑옷 효과에 알리궁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새창]

버그인지 모를 일부 스킬 제외하면 고정 데미지는 무슨 상황에서도 바뀌지 읺습니다 :-)

767 2015-04-03 16:25:18 0

(견적글) 80선 견적 짜봤습니당 [새창]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휴대폰으로 견적 맞춰봤으니 구매는 친구가 알아서 하게 냅둬야겠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