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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2 12: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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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보수! 참으로 감미롭지... 참고로 저도 보수입니다. 그것도 정말 원칙적인 보수죠.
무상급식이나 무상교육에 대해 이게 보수냐 진보냐의 논의를 가르는 사람이 많은데,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국가를 이루는 근간은 바로 국민입니다. 국가를 튼튼하게 하려면 '자국민을 강력하게 만들어야'하죠. 그럼 배를 곪게 만들지 말고, 멍청한 녀석은 좀 써먹을 놈으로 가르쳐야죠. 배 부른 똑똑한 국민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듭니다. 그럼 당연히 저 북쪽의 멍청하고 뱃속이 텅텅 빈 놈들을 파워풀하게 바크살을 내겠죠? 외국에서도 뱃심과 똑똑한 머리로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겠죠?
아, 그리고 무상복지와 무상교육이 진보의 개념에서 출발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역사를 존나 오래 거슬러 올라가서 장원제를 생각해보세요. 내 영지의 백성들의 배를 불리게 만들고 그들이 제대로 된 교육(직업훈련 측면에서)을 받도록 하는 건 강한 영지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좀 더 올라가봅시다. 사실상 '무상 급식'은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로마요. 로마 황제들은 백성들이 굶지 않도록 빵 배급권을 제공했습니다. 당연하고 심플하게도, 지도자는 국민을 굶주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구요?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으니까요. 국가만 있고 국민이 없으면 그게 땅바닥에 깃 꼽고 혼자서 '여긴 내끄야'라고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댑니까?
현재로 돌아가서, 지금이야 경제사정이 개선되었고 단순하게 지배적인 구조가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세계가 되었죠. 그 덕에 국민들은 알아서 밥을 챙겨먹을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더 옛날 스타일로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그게 무상복지의 근간이죠. '요즘엔 옛날이랑 달라서 다들 알아서 잘 챙겨먹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넌 그렇지 못했지. 그러므로 나는 옛날처럼 너를 챙겨줄끄야.' 오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