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07
2013-12-12 10:23:26
35
똥덩어리는 자기네들 손으로 빚어놓고 이제 또 젊은것들에게 시위해달라고 요구할 거 생각하니까 소름돋는다....
근데 어쩌나, 우린 안해줄건데....
근데 어쩌나, 우린 안해줄건데....
10802
2013-12-11 17:58:38
0
비단 금연구역 설정에 관한 것 말고도 현재 행정쪽으로 문제가 되는 영역이 많습니다. 왜냐면 근본적으로 공무원이 끔찍하게 부족하고, 정책 가이드라인이 불확실하며, 플러스로 현장 상황 모르고 탁상에서 편하게 법을 찍어내는 입법부의 덕분이죠. 행정쪽의 여력 부족이기도 합니다만 법안을 제정하는 쪽의 삽도 큽니다. 쓰....
10801
2013-12-11 17:55:21
1
아 그리고 식당은 일정 규모 이하일 경우 금연구역에서 제외됩니다. 혹시라도 주점에서 금연이라고 슬퍼하시는 분들은 작은곳 찾아가시면 됩니다.
10800
2013-12-11 17:53:44
1
그거 아십니까? 현재 피씨방 쪽은 '특별단속기간'입니다. 헌데 피씨방에선 그런거 없고 피우던지 말던지죠.
신고를 한다? 글쎄요, 신고 후 곧바로 달려갈 정도의 인원을 신설하고 배분할정도의 여력? 흠... 일단 없다고 봅니다. 일단 추가예산을 편성하고 이래저래 절차가 복잡한데 지금 보건복지예산은 '안그래도 없어서 돌아버릴 지경'이거든요. 벌금을 먹인다? 글쎄요, 꽁초 무단투기도 '불법입니다만' 효과가 없죠. 물논 쓰레기 불법투기같은 것은 좀 복잡한 정황이 있으니 파고들면 골때리니 제끼고....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도 이전부터 숱하게 제기되어온 부작용(주작!)으로 인해 도입하기도 까다롭습니다.
한마디로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법안을 억지로 밀어붙인거죠. 반발도 끝장나죠. 그래서 결국 현 법안을 강화하거나 보완하는 쪽의 효율이 낮아놓으니 철회하겠다는 쪽으로 선회하는 겁니다.
현 정부는 예산이 없어서 추가로 돈 넣어줄 상황이 못 됨.
신고를 한다? 글쎄요, 신고 후 곧바로 달려갈 정도의 인원을 신설하고 배분할정도의 여력? 흠... 일단 없다고 봅니다. 일단 추가예산을 편성하고 이래저래 절차가 복잡한데 지금 보건복지예산은 '안그래도 없어서 돌아버릴 지경'이거든요. 벌금을 먹인다? 글쎄요, 꽁초 무단투기도 '불법입니다만' 효과가 없죠. 물논 쓰레기 불법투기같은 것은 좀 복잡한 정황이 있으니 파고들면 골때리니 제끼고....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도 이전부터 숱하게 제기되어온 부작용(주작!)으로 인해 도입하기도 까다롭습니다.
한마디로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한 법안을 억지로 밀어붙인거죠. 반발도 끝장나죠. 그래서 결국 현 법안을 강화하거나 보완하는 쪽의 효율이 낮아놓으니 철회하겠다는 쪽으로 선회하는 겁니다.
현 정부는 예산이 없어서 추가로 돈 넣어줄 상황이 못 됨.
10799
2013-12-11 17:48:10
0
실효성이 전무한 정책이거든요. 현 행정상황 상 그런 걸 일일이 관리.감독할 여력이 '읍습니다요'.......
10798
2013-12-11 17:46:13
2
.....하, 태클걸고는 싶은데 글 쓰기 귀찮다...............
10797
2013-12-11 17:43:37
10
"난 초선의원이라서 커넥션도 연줄도 연결고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니들보다는 깡이 세지. 뎀벼라."
패기 쩌네....
패기 쩌네....
10795
2013-12-11 16:45:03
12
이아저씨도 인상깊었습죠. 캐릭터도 캐릭터지만 존나 멀쩡해보이는 목소리로 '아 이건 진짜 미친새끼구나...'라는 느낌이 돋는게 멋졌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