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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4 03: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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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앞 정권이 이 케이스를 킵해둔겁니다. 총합금액이 억이 넘긴 했지만 개인당 금액은 '불법도박 치곤 애매모호하게 작은'금액이거든요. 자연스레 국민들은 이 불법도박에 대한 견해가 달라질 것이고, 서로 쌈박질을 하고 도박이 어쩌니 합법도박이어쩌니 불법도박이 어쩌니 하는거죠.
아, 당연히 저거 불법도박 맞습니다. 이론상 할매들 점10 고스돕도 불법도박이긴 해요. 다만 그런 걸 일일이 잡기엔 공권력 낭비인데다 사행성이 아닌 소일거리라서 잡지 않죠. 저기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불법도박으로 걸립니다. 쟤네들이 불법도박 한 건 맞음. 그건 불변의 진실임. 다만 그것이 정부의 통제 하에 일어난 도박이기 때문에 불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지, 금액으로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따지려 들면 안됩니다. 합법적인 경륜장과 경마장이 있지만 거기선 한방에 저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쏟아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느냐의 여부로 결정되는 거지, 금액으로 결정짓지 마세요. 논란은 거기에서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