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72
2013-07-20 09:13:17
10
명예훼손이 적용되고 안 되고는 특정성 여부가 좌우합니다.
실명이면 특정성이 정말 확실해지기때문에 모욕죄적용이 더더욱 확실해지는거구요.
롤에서의 아이디언급으로 고소됩니다.. 공개된 곳 즉 여러사람이있어야 하는데 롤 특성상 5:5게임이므로 이는 항상성립하고
아이디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곳이므로 미미하지만 어느정도의 특정성을 나타냅니다.그 특정성을 나타내기위해 신고자는 모욕받은 아이디가 자신임을 증명하는 증거를 필히 제출해야하는것이구요. 비회원제면 특정성이 아예성립 안되므로 모욕죄가 성립안되죠.
설명이 장황해졌지만 롤 아이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