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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15: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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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방 분권제가 92년도부터 시작했으니 꽤나 정착될 수 있으나 제도는 좋으나 그것을 활용하는 인간이 문제입니다.
실제 국회의원들은 입법기관이니 오로지 입법에만 신경쓰고 지역구를 신경쓰면 안됩니다. 그래서 대선고구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지방 문제는 지방 시의원이나 구의원은에게 맡기고 국회의원은 입법에만 신경써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시의원이나 구의원의 공천에 영향을 줘선 안 됩니다. 빨리 대성고구제로 바꾸어서 국회의원이 소선거구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