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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5 1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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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은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2014년 이후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데 위헌으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있다면(이걸 모르므로 반대함) 헌법소원하시길.
-> 헌재에서 합헌이라고 했다고 해서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님. 그렇게 치면 단통법도 영구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완벽한 법안. 그리고 논의 자체를 막는 건 대체 무엇?
2. 우리나라는 헌재 포함 4권 분립인데 왜 청와대에 청원하는지.
행정부 수반이 헌법재판소에 월권이라도 하라는 건지.(방법도 잘못됨)
-> 그 청와대, 행정부 수반이 '페미니즘' 대통령을 자처함. 그 대통령은 국군의 수장이기도 함. 그리고 보통 청원운동을 대통령한테 한다고 해서 월권행위로 규정하지 않음. 이 분 최소 503한테 청원운동 안해보신 분.
3. 여성도 '할 수 있다'는 능력에서 여성이 군생활을 '해야 한다'는 당위로 넘어가는 데는 아주 큰 간격이 있음.
미사일이 있다고 쏴야 하는 건 아니고 주먹이 세다고 때려야 하는 것도 아님
여성 징병을 해야할 필요가 안 보임(따라서 반대함)
차라리 국방력을 강화하려면 군바리를 늘리기보다 오늘 뉴스처럼 탄두중량 제한을 없애는게 나아보임
-> 이 문제는 군게 내에서 엄청나게 많고 오랜 시간동안 논의됨. 언제부터 '의무'가 그렇게 취사선택 가능한 달콤한 단어였는지? 그리고 '군바리'같은 비하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으시는 분이 딱히 수준높아 보이지는 않음.
4. 징병하면 성평등이 되는지 의심스러움
여성 징병이 어떻게 성평등의 수단이 될지, (혹은 결과가 될지나 모르겠음)
여성을 넘어선 인간 해방-페미니즘-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쉽게 오지 않음
-> 그럼 대체 왜 수많은 인권선진국에서 여성징병을 행하고 있는지, 그쪽이 실질적으로 여성징병의 실효성을 노리고 시행하는건지, 아니면 당신이 말하는 '성평등, 인간해방'의 기치를 걸고 하는 행동인지 알아보기 바람.
5. 우리나라 군대는 일본군을 모태로 군사독재 문화가 이어져와서
만약 여성 징병이 실현되더라도 먼저 군사문화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각종 사고를 은폐하는 폐쇄적인 구조도 바꿔야 가능함
-> 여성징병제와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남자고 여자고 군 적폐 청산에 반대하는 사람 없음. 대체 이걸 이유라고...
6. 그래도 혹시 여성 징병을 하게 되면 우리 후손 중 여성이 군대에 징병됨
차라리 그 아이들에게 통일된 나라나 안정된 나라를 넘겨주고 싶지 그 때까지 군대가서 뺑이치라고 하고싶지는 않음
-> 우리 후손 중 남성은 군대에 가서 뺑이쳐도 되는건지 묻고 싶음. 통일? 현실성 없음. 위쪽에 있는 애들이 그저께도 핵실험하고 난리를 치는데 잘도 통일하겠음. 차라리 미국말마따나 어나이얼레이션이라도 시키면 몰라.